국가시설 행사 성범죄 경력 조회가 필요한 이유와 절차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서 페이스페인팅을 진행하려면, 참여 인력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을 위한 표준 절차에 가깝고, 개인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불필요한 오해 없이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관공서에 방문한 페이스페인팅 작가

핵심 요약

• 목적 : 아동·청소년 등 보호대상자의 안전 보장과 공공시설의 책임 이행
• 근거 :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 확인 의무(예 : 아동·청소년 대상 서비스 제공 시)
• 적용 :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고 행사 참여 인력 전원에게 동일 적용
• 개인정보 : 조회 목적에 한해 최소 범위로 사용하고, 관리·보관 기준을 준수
• 참여자 관점 : 신뢰를 증명하는 절차이므로 불쾌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조회가 필요한가

• 법적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은 공적·유사 공적 영역에서 대면 활동을 제공하는 인력에 대해 사전 확인을 요구하거나 권고합니다.
• 업무 특성 : 페이스페인팅은 근거리 접촉, 대화, 촬영 요청 등 대면 요소가 많아 시설 측이 선제적으로 안전을 보장해야 합니다.
• 공공 책임 : 국가·지자체 시설은 사고 예방과 사후 책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하며, 사전 검증으로 위험을 낮춥니다.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 동의서 제출 : 기관이 제공한 양식에 자필 서명 또는 전자서명을 합니다.
• 기관 요청 : 담당 부서가 내부 지침에 따라 조회를 의뢰합니다.
• 결과 확인 : 행사 참여 적합 여부만 확인하며, 필요 최소한의 정보만 열람합니다.
• 보관·파기 : 결과는 법령과 내부 규정에 따라 제한적으로 보관하고, 목적이 끝나면 파기합니다.
• 소요 기간 : 기관마다 다르나 보통 짧은 기간 내에 완료됩니다.

개인정보는 이렇게 보호됩니다

• 최소 수집 원칙 : 신원 확인과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항목으로 한정합니다.
• 접근 통제 : 인사·안전 담당자 등 권한이 있는 인원만 열람합니다.
• 목적 외 사용 금지 : 조회 정보는 행사 참여 적합성 판단 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보관 기한 명시 : 보관 기간과 파기 시점이 내부 규정에 의해 관리됩니다.
• 이의 제기 : 절차나 결과에 대한 문의 창구가 마련되어 있으며, 열람·정정 요청 방법이 안내됩니다.

왜 기분 나빠하실 필요가 없는가

• 동일 기준 적용 : 모든 참여 인력이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특정인을 겨냥한 조치가 아닙니다.
• 신뢰 증명 효과 : 전문성을 갖춘 안전한 진행자임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입니다.
• 공정성 확보 : 직무, 성별, 국적과 무관하게 동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 현장 안정성 향상 : 참가자·보호자·기관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직접 기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전과가 없는데 왜 동의서가 필요한가요?
  동의 근거 확보와 기록 관리를 위해 필요합니다. 본인의 동의 없이 임의 조회를 하지 않습니다.
• 민간 주최 행사도 조회 대상인가요?
  장소가 공공시설이거나, 참가자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면 유사 기준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주최 측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회 범위는 어디까지 보나요?
  행사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로 제한됩니다. 세부 내용은 기관의 지침과 법령에 따릅니다.
• 결과를 제가 직접 받을 수 있나요?
  기관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필요 시 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자를 위한 준비 체크리스트

• 신분증 : 유효기간 내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 동의서 : 기관 양식 수령 즉시 정확히 기재·제출합니다.
• 일정 관리 : 조회 완료 예정일을 고려해 행사 일정을 조율합니다.
• 위생·안전 기준 : 브러시·스펀지 소독, 일회용 도구 확보, 알레르기 안내 문구 준비, 보호자 동의 절차를 현장 운영 문서에 반영합니다.
• 커뮤니케이션 문구 : 보호자 안내용 공지에 “성범죄 경력 조회 등 안전 절차를 준수하는 진행자”임을 명확히 표기합니다.

성범죄 경력 조회는 진행자를 의심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공공시설에서 참가자 안전을 보장하고, 진행자의 전문성과 신뢰를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기본 절차입니다. 차분히 협조해 주시면 행사 운영이 매끄럽고, 향후 재협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